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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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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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화우 1 국민 1 청률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윤학 1 김정규 1 박대형 1 곽창욱 1 김문수 1 김용문 1 김우찬 1 김주용 1 김정두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5.08.25 선고 2015구합372 판결
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3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10535 판결
 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5201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2상,98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6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4.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두2495 판결
  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1]
  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7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2979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316]
   손해배상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다6506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0.10.15.(116),1982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누5534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55]
   계고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누6889 판결
  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1999.10.15.(92),2098]
  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041, 1998. 6. 12., 각하
 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등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등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심판법

12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94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3.15.(54),7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34803, 92다348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12.1.(957),30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누8227 판결
  [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][공1993.1.1.(935),118]
  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  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
   공로금
  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603 판결
  [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][집35(1)특,473;공1987.5.1.(799),654]
  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6년

1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70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1년

18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79누100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집28(2)행,63;공1980.8.15.(638),12968]
   환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20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  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  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1. 서울고법 1978. 4. 14.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261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22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5누188 판결
  [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5(3)행,140;공1978.3.1.(579) 10567]
  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3. 대구고법 1977. 4. 19. 선고 76나1246,77나12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본소)·부당이득금반환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11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4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2254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5.15.(560),10035]
   토지청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5. 서울고법 1977. 3. 29.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0]
  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26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27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28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  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68년

29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6누185 판결
  [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][집16(2)행,009]
  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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